노후 주택 뒤로 고층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정도라고 해서 재건축에 동의했는데, 총회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나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조합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 총회에서 통과되면 반대한 사람도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총회에서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이 가결되면, 찬성한 조합원뿐 아니라 반대한 조합원도 그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 노영실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총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가 이뤄지면 조합원 전체가 그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더라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공사비 인상,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증가하면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을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반대한 조합원도 증액된 분담금 결정에 구속된다. 물론 총회 결의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나는 반대했다”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 변호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과 총회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결의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나가고 싶다”…그런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 “차라리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중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 구조다. 재건축 역시 사업 초기 일정한 시.에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뒤에는 임의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 부동산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절차다. 하지만 이미 분양신청을 마친 뒤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후 총회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이제 와서 조합을 나가겠다”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 변호사는 “조합원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개인의 선택보다 사업의 안정성이 우선되는 구조여서 중도에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신청을 마친 뒤에는 추가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그 시.에서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한 번 참여하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조”라며 “수억 원이 오가는 사업인 만큼 총회 안건과 사업비 변동 내역을 충분히 확인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팩트필터｜분담금이 늘었다면 확인할 것 · 추가분담금 증액 안건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됐는가. ·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인가. · 아직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인가. · 공사비 인상 등 증액 사유와 근거 자료가 공개됐는가. 게 의결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