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검사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이제는 부적을 쓰거나, 각자의 신에게 범죄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김씨는 “국가는 죽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기능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와 함께 조선일보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대해 '국가는 죽었다'고 분노했다/조선일보유튜크 '판읽기' 캡쳐 ◇싸워서 얻어낸 ‘성범죄 피해자’ 지위 “기쁘고도 슬펐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묻힐 뻔했던 성범죄 정황을 밝혀낸 치열한 수사 뒷얘기가 공개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경찰 송치 당시 핵심 증거인 속옷에 대한 국과수 DNA 감정 의뢰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며 “경찰에 전화해 속옷의 행방을 찾았고 피해자 언니가 속옷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속옷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 대해 121부위에 구멍을 뚫어 정밀 감정이 이뤄졌고 결국 DNA가 검출됐다. 알라딘다운로드 김진주씨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기뻤다. ‘내가 해냈다, 인간 승리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된 걸 스스로 밝힌 꼴이 되어 바로 울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깨에 들쳐메고 가다 보니 상의가 올려진 것’이라고 변명할 때 너무 화가 났다”며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 거짓 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목적을 확신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지만 김씨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가해자에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가득한 협박 편지를 받았다. 김씨는 “가해자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이X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다”며 “출소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응급실을 갈 테니 네가 오토바이를 대 놔라’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도주해서 죽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방 재소자들이 제 주소를 알고 있을 정도”라며 “저는 하루 이틀 내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가속되는 ‘사법의 민영화’… “국가는 죽었다” 김진주씨는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감정을 거치며 구멍이 숭숭 뚫렸던 청바지를 들고 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호소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권을 모두 폐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야마토3게임 김진주씨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라며 “진짜 ‘국가는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제가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제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냈다”며 “정치인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도 당신들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앞으로 ‘돌려차기 사건’은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면으로만 보완수사 요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속옷과 같은 핵심 증거는 멸실되고 피의자는 경찰로 돌아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주 씨는 “초기에 성범죄를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300만원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최대 얼마까지 할부가 되냐’고 물어서 24개월 할부로 돈을 냈다”며 “‘사법의 민영화’ 전망에 너무 공감이 된다”고 했다. 김씨는 민주당이 개정법의 문제。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국선 변호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얼마나 많은 국선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며, 그걸 다 충당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세희 변호사는 “검사의 경우 변호사와 달리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CCTV 등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김씨는 법안 작성을 주도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그는 “본회의 통과 무렵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무력감을 느끼고 화도 많이 나 있었다”며 “그렇다고 제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건드리겠나. 그런 맥락에서 ‘지옥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좌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걸하다시피 ‘제발 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위반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뒷짐 진 태도”라며 “그냥 진짜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불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형소법 개정이) 지금 단계에서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법은 없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부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를 안 당하도록 물 떠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범죄 피해 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어서 자기 자신을 단단히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지 입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