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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7-23 06:52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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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윤모(32)씨는 최근 이사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층간소음'을 꼽았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재미나이로 만든 이미지.
"조용한 집을 찾고 싶다."
수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윤모(32)씨는 최근 이사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층간소음'을 꼽았다. 퇴근 후 집에서 쉬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윗집의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에 편히 쉬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윤씨는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소음 문제가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고, 일부 사례에서는 폭언과 보복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면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주민 간 갈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소음 측정 등을 지원하지만 강제 조정 권한은 없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이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은 가해자인 30대 A씨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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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제도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 상담과 중재에 집중돼 있어 사전 예방과 초기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민 간 갈등을 강제 조정할 권한은 없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프로파일러)는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은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며 "반복되는 소음으로 삶이 침해받는다고 느끼지만 이를 해소할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갈등의 대상인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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