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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7-26 09:46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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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24일 불을 지른 류모(71)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류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류씨가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화상을 입은 8명 중 50대 여성 1명이 이날 숨졌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발생했다. 당시 관리소장(관리인)과 입주민 등 6명이 회의를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모였다. 관리사무소를 찾은 류씨는 소장 김모씨 등과 관리 규약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아파트 방범 카메라 전선이 뽑혀 있었던 것을 두고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류씨가 갑자기 관리사무소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갖고 와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류씨는 그 뒤 흉기를 들고“다 죽인다”고 소리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고로 류씨 등 8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중 5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서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결국 숨졌다. 이 여성은 “아파트 방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2~3차례 났다”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했다. 이날 찾은 관리사무소는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새카맣게 그을린 상태였다.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60대 주민 이모씨는 “무서워서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알라딘게임잭팟 . ◇입주민은 왜 불을 질렀나 주민들은 류씨가 관리비 내역 등을 놓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잦았다고 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 관리소장 선거 후 류씨와 관리소 간에 갈등이 심해졌다고 한다. 류씨는 감사위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자기가 지지한 소장 후보도 떨어졌다고 한다. 류씨는 이후 새로 선출된 관리소장에게 수시로 욕설을 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사건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에도 류씨가 관리소장 등과 말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관리소장 김씨는 류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류씨는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민이 주민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고 한다. 김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50만원씩을 받으며 관리소장을 겸하고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일부 주민은 관리사무소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경산시는 작년 말 주민 요청에 따라 이 아파트를 감사한 뒤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등 처분을 내렸다. 관리비 내역 등을 주민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전국 곳곳서 아파트 관리 분쟁 이 같은 아파트 내부 분쟁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부산 동래구에선 입주민이 “관리비 회계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자 이 입주민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 그해 2월 경기 평택 아파트에선 동대표끼리 몸싸움이 붙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50대 동대표가 쓰러져 숨졌다. 올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방수·외벽 도색 공사를 두고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맞서 고소전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사 비용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300가구 미만 단지가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심각한 분쟁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한다”며 “전국 기초단체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한쪽이 거부할 경우 진행이 안 돼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도 뽑아야 한다. 반면 300가구 미만 아파트 등 ‘비(非)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경산 아파트도 204가구 단지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29만218곳으로 전체 단지의 94%였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35%다. 법무법인 효현의 김재권 대표 변호사는 “이런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 간 갈등이 생겨도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고 했다. r/bbs/b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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