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에이(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에이(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혜복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피고(서울특별시 교육감)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혜복)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인 김영민 부장판사의 짧은 주문 낭독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와아” 하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해 1심 법원이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순간이었다. 지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지씨의 손을 들어준 것. 2024년 1월21일, 지씨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외로운 싸움에 나선지 915일 만이다. 이날 법정은 지씨와 연대해 온 시민 30여명으로 가득 찼다. 서울의 ㄱ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익명 설문을 진행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릴게임천국 이후 지씨는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학교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자 ㄱ 중학교는 이듬해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전보 발령했다. 지씨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처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씨를 해임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씨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며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이와 별도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고, 이날 해임 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가 해임 처분 취소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양쪽에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성사되진 않았다. 지씨 쪽이 요구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 징계 등을 포함한 8대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오후 에이(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에이(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황금성포커성 . 최현수 기자 이날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씨는 “2023년 5월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길목에 서 있다”라며 “이(승소) 소식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근식 교육감은 말로만 사과 의사를 밝혔을 뿐, 그에 따른 핵심 조처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8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고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지 선생님 쪽 대리인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낸 해임 처분 무